TPP 미국에 재앙인가 축복인가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TPP가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금융 전문사이트인 마켓워치는 5일(현지시간) 경제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TPP가 발효되면 미국의 정보통신(IT)업과 의류업은 혜택을 보겠지만, 제약업과 제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류업의 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반도체산업협회도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 제약협회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를 12년간 보장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이번 협정에서 8~5년 동안만 보장되는 것에 상당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제조업에서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TPP가 발효와 함께 인건비가 높은 미국 내 생산품들의 경쟁력이 더욱 줄어들며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에 뛰는 대선주자 일부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재앙적"이라며 혹평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TPP 협상은 미 전역에서 수만 개의 공장 폐쇄와 수백만 개의 실직을 초래한 멕시코, 중국, 그리고 다른 저임금 국가들과의 실패한 무역협상에 뒤이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권 여당임에도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TPP에 반대해 왔다.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공화당은 대체로 TPP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선 경선을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날 협상 타결 소식 뒤 낸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미국의 대기업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