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최경환 TPP 참여 검토, 중국 눈치보다 시기 놓쳐 “GDP 0.12% 감소”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최경환 TPP 참여 검토, 중국 눈치보다 시기 놓쳐 “GDP 0.12% 감소”…최경환 TPP 참여 검토, 중국 눈치보다 시기 놓쳐 “GDP 0.12% 감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해 미국과 일본은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TPP는 지식재산권, 기업 지배 구조 등에 대한 미국 수준의 가치 기준을 아시아에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한 ‘세계화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참여국들의 경제적 부를 동시에 증진해 중국보다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피터슨경제연구소는 “TPP 협상 타결로 2025년까지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775억 달러, 참여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은 2590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중국 역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통해 새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국은 한·중 FTA 체결에 치중하다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TPP 타결로 자동차는 일본 직수입 메이커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내년은 1월 한·미 FTA를 맺은 지 5년째로 무관세가 적용,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기계류,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첨단소재를 비롯해 석유화학 분야의 고급 제품들도 일본 우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다만 전자업종은 휴대전화 등이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3개 항목이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연내 의료기기, 반도체, 영상·음향기기 등 201개가 추가로 개방된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일러야 2018년 또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가입 시기를 놓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PP 전략포럼’을 통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