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해결 못하고 학교 전기요금 지출액 8% 줄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교육재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 학교세입결산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학교 전기요금은 전년대비 7.91%가 감소했다.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22억7231만원, 2013년에는 23억 2369만원으로 약 2.2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역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립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기본운영 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회계 결산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2014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22억7636만원으로 2.04% 줄었다.

시‧도별로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줄었다.

강원과 세종에서 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크게 줄었고 서울도 4.65%나 줄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급별로 2014년 중학교가 4.66%로 가장 많이 재정이 줄었고 초등학교는 0.44% 줄어드는데 그쳤다.

정규 교직원 인건비까지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사립학교가 감소폭이 0.63%로 적은 편이었고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전북 등 절반에 가까운 8개 시‧도는 2014년이 2년전인 2012년보다도 평균 학교재정이 더 줄었다.

열악한 학교 재정상황은 각종 사업비의 감소나 정체로 이어져 냉난방 시간 축소 등으로 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전기요금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세출결산자료 중 전기요금 지출 항목을 합산해 평균을 계산한 결과 4395만원 가량의 평균액을 보였고 2013년에는 4417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0.5% 가량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4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전기요금은 4068만원 가량으로 7.91% 급감했다.

이같은 현상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제주, 충남, 인천 순으로 높은 전기요금 지출 감소율을 기록했다.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충북은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지출 금액이 2013년도에도 줄어 학생 및 교사들이 느끼는 불편은 한층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이 가장 심각해 2012년 약 6509만원이었던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2014년에는 결산 분석 결과 5669만원으로 12.9%나 줄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한전측과 협의하여 학교 전기요금을 4% 인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 전기요금 인하가 적용된 시점은 6월 이후로 학교별로 신청한 곳만 적용돼 학교 전기요금 지출 감소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유 의원실은 밝혔다.

유 의원실은 2013년 찜통교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2014년 국회 예산심의 결과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는데도 전기요금이 지출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문제가 더 심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실은 800억원이 실제로 지원됐다면 학교당 평균 7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전기요금 지출이 늘었어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국고를 통해 실제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금 산정에만 형식적으로 반영돼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나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눠주는 기본운영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전기요금만 더 쓰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열악한 교육청과 학교재정상황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 평균 세입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4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교육재정 위기에 빠진 올해는 학교 살림이 더욱 쪼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교육청과 학교에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2014년에 학교당 5000만원 가까이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700만원이나 재정지출을 줄여 전기요금에 더 쓰라고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이지 않는 한 교육여건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