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청년희망펀드, 반짝하고 사라지는 '관치금융' 답습 말아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정치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가수,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다.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친구과 후배들을 생각하면 이런 움직임이 무척 반갑게 느껴진다. 다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탄생한 이 상품이 잠깐 반짝하고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청년희망펀드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직접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후 불과 엿새만인 지난 21일부터 은행 상품으로 출시돼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정권의 입김에 휘둘려 금융사들이 코드 상품을 선보인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 상품들은 하나같이 정권이 바뀌면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MB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금융사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예·적금, 펀드, 보험, 대출 등 각종 녹색금융 상품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정권이 바뀌자 자취를 감췄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동북아 금융허브론' 역시 정부가 바뀌면서 표류하고 말았다. 현 정부에서도 불과 1년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잇따라 선보이던 통일금융 상품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강제 가입 논란이 불거지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된 게 없다. 당연히 그간의 전례처럼 그저 한순간의 '관치금융'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같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책을 얼마나 꾸준히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청년희망펀드도 전례를 답습한다면 국민에게 '삥을 뜯어' 생색내기만 한 전형적인 관치금융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