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2만3,877명이던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13년 1만7,385명, ‘14년 1만3,268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문제는 전체적인 학교폭력은 줄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만3,877명에서 ’14년 1만3,268명으로 44% 감소했으나,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4년엔 4,199건으로 2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전체 소년범죄 중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범죄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범죄비중은 ‘12년 35%에서 ’14년 44%로 2년만에 10%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학교폭력의 끝이 퇴학 등 극단적인 처방으로 갔을 때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내 폭력 근절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범죄에 또 다시 노출되고, 이들로 인해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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