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개정·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 충돌 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인 교육과정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 관련 고시 추진을 놓고 정부와 반대 단체들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정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해 '방향은 정해졌다'고 했다”며 “충돌과 파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도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는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정지하고 전면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초등교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대로 고시되는 경우 바로 교육부 앞에 천막을 칠 것”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별도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경고해 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개정을 위해 4일 총론 공청회를 열고 24일 법적 고시한 이후 교과서부분고시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과 교육과정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는 단체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달 10일 예정돼 있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과정개정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항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교육과정개정이 초등학교 한자병기 추진과 같이 한자 업체 등의 로비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위한 과정개정이 아니라 로비에 의해 휘둘리면서 학습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안전교과,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추진하면서 시수가 늘어나 학생들의 학생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20%의 학습부담 감경을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도 학습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과연 사교육이 줄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 유발과 대입 줄세우기가 있는 한 학습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선언에 그칠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문이과통합을 하고 통합형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문이과가 나눠져 있지 않은 가운데 입시에서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두 과목만을 통해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반대 측에서는 교육과정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져 고시 개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한자병기 문제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는 차원이며 초등학교 안전교과와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습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식 위주의 전달 보다는 체험 위주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학습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능제도 개선을 2017년까지 결정할 예정으로 사교육 줄이기가 목적은 아니며 수업을 통해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정책연구를 진행해 오던 사안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육과정개정 고시를 예정대로 강행할 태세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개정 고시 이후 교과서 국검인정구분고시에 나서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가발행제, 국정.검정 병행, 공공기관 교과서 발행, 검정 유지 등 4개 안 외에도 수정안 등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과정개정과 교과서구분고시 모두 장관 권한으로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모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사안에 대해 교육부의 강행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시 결정으로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막판에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