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김무성-문재인, 정의당 변수까지…선거구제 개편 ‘고차 방정식’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표의 벼랑 끝 승부가 시작됐다. 1일 차기 총선의 전초전인 정기국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표의 벼랑 끝 승부가 시작됐다. 1일 차기 총선의 전초전인 정기국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거대 양당(새누리당·새정치연합)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가시화한 상황에서 제3당인 정의당까지 이날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국회 농성에 돌입, 선거구제 개편이 고차 방정식으로 격상됐다. ‘일괄 타결’, ‘빅딜’ 등 정치적 담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金·文, 정치적 담판에 조건부 동감…문제는 ‘지역구’

양당 대표는 이날 선거구제 개편 담판에 나서지 않은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와 선거구제 담판 협상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오늘 (회동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국회는 본회의에서 ‘빈손 종료’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 선거구제 개편의 연장전이 개시됐다. 

관전 포인트는 ‘지역구’ 조정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애초 의원 정수 증원을 주장한 새정치연합도 반발 여론을 의식해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만이 남은 셈이다. 

문제는 여야 대표 해법이다. 김 대표는 ‘지역구 증원·비례대표 축소’를 주창한 반면,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통해 선거구제 난제를 모두 풀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들의 ‘일괄타결’ 협상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국회 본청, 특히 거대 양당(새누리당·새정치연합)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가시화한 상황에서 제3당인 정의당까지 이날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국회 농성에 돌입, 선거구제 개편이 고차 방정식으로 격상됐다. ‘일괄 타결’, ‘빅딜’ 등 정치적 담판 결과에 따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맘 급한 文, ‘300명 딜레마’ 봉착…개악 우려

다급한 쪽은 문 대표다. 이미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 유지’에 힘을 실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으로 의석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되,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 안을 내놨다. 현행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다.

문 대표의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다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구 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농·어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표가 현행 유지 외의 대안이 없는 쪽으로 전략을 잘 못 짰다는 셈법이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