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정기국회 스타트, 與 ‘4대 개혁’에 野 ‘4생 국회’ 맞불

여야가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노동·재벌·예산·대북’ 등의 쟁점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여야가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노동·재벌·예산·대북’ 등의 쟁점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4대(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추진에 맞선 범야권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쌍끌이 공세’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돌출변수로 등장하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맞불전

여야는 30일 정기국회 전략 짜기에 돌입하며 치열한 두뇌 싸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의 전략은 ‘노동개혁·경제활성화’를 양축으로 강한 드라이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 국회를 정기국회 콘셉트로 정했다. 정기국회 1차 분기점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강(强)대강(强)’ 구도인 셈이다.

주도권을 잡은 쪽은 정부·여당이다. 새누리당은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노동개혁을 완료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김영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 제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상 비정규직)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인정·감정노동자 보호) 개정안이다.
 

국회 본청. 2015년도 9월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4대(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추진에 맞선 범야권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쌍끌이 공세’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돌출변수로 등장하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맞서는 야권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쌍끌이 공세로 맞선다. 새정치연합 산하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벌개혁특위도 본격 가동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 문제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개정은 물론, 비과세 감면제도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소득세법 개정안(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재벌·대기업 총수의 해외 지분 공시와 지배구조 개선) 등도 중점 처리 법안이다.

◆예산전쟁도 백미…특수활동비 변수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도 지뢰밭으로 꼽힌다. 여당은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보여 야당이 주장하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20%→22%)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22%→25%) 등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경제활성화 3법’으로 정했으나, 야당은 이를 ‘재벌·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내달 2∼3일 예정된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대북정책 대결의 백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 도발의 재발방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평화체제 구축 등에 각각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돌출변수인 특수활동비도 골칫거리다. 정기국회 곳곳에 지뢰밭을 즐비한 상황에서 야권이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 정기국회의 빈손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주도권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야당은 역전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개혁에 맞서 디테일한 재벌개혁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