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자녀전형 유지 하나고는 특혜 덩어리”

[김경자 시의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입학전형을 유지하는 하나고에 대해 특혜 덩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자 서울시의원(새정치연합)은 28일 “들여다볼수록 하나고가 설립부터 운영까지 특혜 덩어리였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왜 하나고를 그대로 운영하도록 놔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하나고특혜특위 구성을 주도하면서 하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하나고는 법개정으로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개정해야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했고 의회에서 이를 감안해 장학금 지급 예산을 2013년 5억2000만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지난해 1억4400억원으로 감액했다”며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0년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근거가 없는데도 적자인 SH공사가 시드머니를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2008년 12월 30일 자립형사립고 폐기를 알리는 입법예고를 했고 하나고가 약속한 출연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임대차계약이 돼 있지 않았는데도 서울교육청이 다음날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내줘 현재도 학생선발에서 특혜를 적용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고에 850억원을 출연해 임직원자녀전형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으나 기부금 입학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직원자녀전형을 하는 이번 입시요강을 교육청이 또 인정을 해줬다”며 “부모의 직장에 따라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공교육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 성비 조정에 대해서도 남학생을 성적순대로 선발한 것이 아니고 수상실적 등 다른 사안을 감안해 임의대로 올려준 줬다는 증언이 나온 부분도 문제가 크다”며 “기간제 교사 중 몇 명만 임의로 면접을 해 정교사로 전환했다는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데 교사 채용비리 여지가 농후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나고는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출연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2년 이후 출연이 중지돼 있어 자금난에 쪼들리면서 학부모 대상으로 후원금 모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내달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은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하나고로의 출연이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나고 설립 당시 출연금 845억원을 사회공헌이라며 출연하고 임직원자녀전형이라는 대가를 챙기는 것은 고객의 자금을 남용한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권리행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