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북한 첫 '유감' 표명 불구 재발방지 약속은 없어

6개항 공동보도문 들여다보니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25일 새벽 6개항에 걸친 공동보도문을 이끌어내 일촉즉발의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 지뢰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못하고, '사과' 표명은 '유감' 표명으로 대체돼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남기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온다.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북측 김양건 당 비서,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남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사진= 통일부 제공]
 

◆ 1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가 첫번째로 명시돼 있다. 특히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당국 대화의 정례화, 체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이번 협상이 지뢰폭발, 도발과 사과에 거의 집중이 됐던 것 같다"며 "남북 쌍방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2항,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지뢰도발 문구와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북한이 이번에는 유감까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북간 합의문에 북한을 명기해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북한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된다고도 설명했다.

이처럼 사과의 주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이 같은 표현은 과거 남북 합의문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정부측은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특정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경우에도 주체를 밝히지 않거나 '남과 북은'의 표현으로 애매하게 넘어갔다.

반면 지뢰폭발사고에 대해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교 교수는 "북한군이 지뢰를 묻는 장면을 사실 확보를 했었더라면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만족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무난한 결과"고 평가했다.

◆3항,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남측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도 분명한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해석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만 들어갈 경우 재발 방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이번에는 재발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도 같이 명기한 만큼 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2004년도에 확성기 대북확성기 철거를 요구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시설은 그냥 놔두고 중단만 했다"며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확성기를 틀어도 좋다라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도발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4항,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며 "우리 군도 같은 시간부로 전선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5항,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은 마지막 항에 올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극도로 위축돼 있었던 남북한 민간교류에 새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갈 때 반대급부로 내놨던 게 이산가족 상봉"이라며 "결국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과정속에서 같이 이산가족정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6항, 민간교류 활성화

여섯번째 항목에 담긴 민간교류 활성화 내용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전면 중단됐던 교류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당장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공동 방역사업, 양묘장 사업, 공동 축산 협력사업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던 기존 사업들을 재개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