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 대통령, 4대개혁·서비스산업 육성 한국 경제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에서 당정청이 4대개혁 완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한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야, 개혁 주체가 소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에서는 난데없이 삼위일체 구호가 울려 퍼졌다"며 "대통령의 '전진 앞으로', '연내 성과 달성' 지시 수행을 위한 당정청 삼위일체는 의회주의의 실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청론'만 난무했다"며 "의회민주주의의 실종"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100일 간담회를 준비하며 돌이켜 봤는데 의회주의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흡수됐다"며 "협상 창구와 대상이 없다.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