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폭력 예방 위해 위기학생 조기 감지 강화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초등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감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을 통해 정부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해 보건․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해 학생 심리치료 및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1~3명의 Wee센터별 자문의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도 강화해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가족관계 회복과 부모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관련 정보는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해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상담․교육기능도 제공한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사 대응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은 여전히 타 학교급에 비해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