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업계 대대적 손질 … 불필요한 규제에 업계는 ‘분통’

카드업계는 5일 금감원이 발표한 영업관행 개선책을 환영하면서도 업계에 대한 인식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책의 기본 방향부터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금감원 지적한 외형확대는 10년 전 이야기”

금융감독원은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을 “카드사가 외형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을 확립토록 유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외형확대 치중은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라며 “지금 카드사들은 외형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모든 카드사가 강력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인식이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개선 방안은 나름 합리적 평가…2단계는 “답답”

금감원은 이 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가려내기 위해 2단계로 나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8개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며 “5점 만점에 3.5점 내지 4점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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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이 제시한 2단계 정밀 실태점검 방안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특히 실태점검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되풀이된 부분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6대 중점 점검 분야 중 ‘(제휴)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등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나온 이야기”라며 “지난해 5월에도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한다”며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금감원․협회․카드사의 전방위적 현장점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등의 금리산정 문제,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은 이미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라며 “과거부터 꾸준하게 점검을 해왔어야지 뜬금없이 하반기 추진 등으로 밝히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카드업계는 소비자 증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상호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로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방안을 늘 준수해왔다”며 “소비자 증진을 위해 업계와 당국 간 상호 협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