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구조개혁 입법 공론화 되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치권이 3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가운데, 향후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의 공론화가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이 롯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차제에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의 공론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기업인의 '광복절 대사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한 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에 "볼썽사나운 롯데가(家)의 '돈 전쟁'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롯데그룹이 제과·유통업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기업으로,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본 국민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 대신 재벌에 다양한 특혜를 줘왔다. 재벌 총수는 범법하고도 관용과 변칙으로 사면을 받았다"며 "감옥에서도 편의가 제공돼 병원에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언급했다.

재벌가의 추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사태를 맞아 광복절 사면에서 기업인 포함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롯데사태는 왜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혹시 대통령께서 재벌 일가 등에 대한 8·15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 재고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