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주의 낮추고·국민뜻 키울 '권역별 비례대표제' 목청…與 '거부'로 공회전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필두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쟁에 불을 붙이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野 혁신위 "김무성, '비례대표 축소' 주장 장기집권 획책 음모"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한국 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새정치연합에게만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정치 혁신의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민의의 반영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일부 수구 세력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이고 현재의 기득권을 고착화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자 2017년 재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말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현행 단순 다수 대표제인 소선거구제도에서 다량의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지역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번 선거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사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 원내대표도 "매번 총선 때마다 유효 투표 절반가량인 1000만 표 이상 사표가 발생했다. 현행 제도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는) 유권자 참정권의 문제이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여야) 논쟁과정에서 의원 정수 문제나 주변 문제들로 착색되는 측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與 "의원정수 확대는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야당 꼼수" 연일 공세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 문제만 부각, '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늬만 정치혁신이지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미 국민께서는 알고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야말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 내 일부 세력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나아가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까지 거론했다. 그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일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김 대표의 발언 내용은) 김 대표가 귀국한 뒤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너무 멀어서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의논하고 대안을 낸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與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가능성 제기…野 '거부'

이날 새누리당 측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가능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논의의 트랙이 완전히 다르다"며 빅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 제도로 법률화해야 하는 선거제도고, 오픈프라이머리는 법률화할 수 없는 공천제도로 당헌 당규 문제" 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에는 상향식과 국민 참여형, 당원참여형 경선이 있는 데 이들 중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는 각 정당이 채택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