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최저 1.8%로 인하…年 최대 837억원 절감(종합)

가뭄피해 농가 (ha)당 대파비 220만원 지원…추가 금리인하 여지 있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농업 및 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현재 연 3~4%인 농·어업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 당정은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는 농협의 가계담보대출(평균 3.8%), 수협의 기업일반자금대출(평균 4.65%) 등 시중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은 2.5%로, 조합 등 법인은 3.0%로 각각 적용 금리가 낮아진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현재 연 3~4%인 농·어업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로 인하하기로 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고정금리 인하는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 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약 3개월 후 적용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변동금리로 따지면 연 837억원, 고정금리로 따지면 연 431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농·어업인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들이 (금리 인하)액수가 너무 작다. 더 낮추라고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선 헥타르(ha)당 220만원의 대파비(大破費 : 자연재해로 파손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비)와 8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31억원을 투입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곳의 준설도 추진한다. 가뭄대책에 들어가는 추경은 4100억원이 반영될 것이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10월 말까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예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농산물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안효대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