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자세히 알아보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14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나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 중 일부는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늘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로,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해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별제권’으로 인해 담보부채권(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 압류를 해지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3년에서 5년까지 변제하고 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도 있다.

반면, 개인회생의 단점은 신용대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장기 연체로 인해 카드사용 및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연체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돌려막기 및 연체가 시작되면 채무 및 이자만 늘어나게 되고,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대출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보험설계사 및 서울보증보험을 등록하고 영업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연체기록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재계약을 못 하게 될 경우,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그 점을 감안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증인 채권은 주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 보험 및 청약저축을 담보로 하여 약관대출을 받고, 채권자에 포함되면 해지가 되는 것 등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및 소액대출, 세금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연체자는 아니지만, 연체가 발생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이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험이 많은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문의 [phone],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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