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정 가뭄' 서울시, 경제성 없는 재단 설립 열올려… 출연금만 1000억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업무중복 등 설립 타당성 없어"

  [서울시 신설 예정 재단. 표=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메르스 긴급추경 5000억원' 등 심각한 재정 가뭄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출연금만 1000억원에 이르는 재단 2곳의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미 13개의 출자·출연기관에 2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수혈한 상태지만 독립성 및 자율성 개선 여지가 저조, 새로운 재단 역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3) 등에 따르면, 시는 2014년 9월 13개에 달하는 각종 재단을 새로 만드는 보고회의를 가졌다. 현재 설립 단계별로 구체화(2개), 추진(3개), 추가검토(5개), 장기검토(2개) 등으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디지털재단'과 '50+재단' 2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만 남겨뒀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올 연말께 재단법인이 탄생할 전망이다.

두 곳의 개요를 보면, 서울디지털재단은 박원순식 전자정부를 이끌 '디지털 싱크탱크'다. 도시의 각종 문제를 IT에 기반해 풀어간다. 개포동 외국인학교 부지 내 선보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등의 운영을 맡는다.

50+재단은 작년 4월 박원순 시장의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 방침에 따라 본격화됐다. 기존 어르신 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 입안·실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담당할 기구다. 

문제는 두 곳의 경제성이 중장기적으로 현저히 떨어지고, 당장에 초기 설립비 및 운영비 등으로 1000억원 가량 서울시가 출연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과 50+재단의 경우 서울시의 30년간 수지분석 결과 자체 비용편익(B/C) 결과가 각각 0.9, 0.75 수준에 불과하다. 기준치(1)에 미달해 그야말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특히 살림살이는 외부로부터 돈을 벌어오는 형태가 아닌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 향후 부실경영에 따른 적자가 누적될 땐 빠르게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시의 재단 추진(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재단은 2016~2020년 5년 동안 기본재산 10억원에 연간 운영비 17억여 원을 포함해 총 94억여 원의 돈을 시 재정으로 메울 예정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으로 해마다 결손액이 80억원 넘게 날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은 시설물 임대료에서만 걷어들인다.

50+재단은 설립 첫 해에 10억원의 출연금과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억원이 필요한데 대부분 시 예산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2018년까지 자치구에 인생이모작을 도울 캠퍼스 5개를 짓는데 모두 12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명확히 수익을 낼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현행 재단에 대해 점검하면서 시 지도·감독부서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 비율이 높아 고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현재 서울시 재단은 사업비 측면에서 수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약 1228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은 "시 계획대로 재단 설립이 강행될 땐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앞서 13개의 출자·출연기관에 1600억원 넘게 지원한 상황에서 이는 서울시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호정 의원은 “디지털재단은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서울연구원의 주요 목적과 사업 범위가 겹치는 등 업무도 중복돼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면서 "재단법인 설립을 밀어붙이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