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메르스 추경' 예산 턱없이 부족…완전 배상해야"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5일 "정부가 짜온 추가경정예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세히, 꼼꼼히 챙겨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와 격리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의료진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말로만 메르스, 메르스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배상법을 봐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를 입으면 나라가 배상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태에서도 국가 과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 사유 등을 따지지 않고 (의료인 등의 피해를) 완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이후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정부예산을 '조' 단위로 쓰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잘못된 초동대처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을 경우 국가가 완전 배상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피해사례를 자세히 수집해서 그에 대한 대책, 전후 복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이 고통받은 나날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