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민생국회' 목표로 8일 개막…추경안 심의 진통 예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보름여 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지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민생국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엔저 위협과 그리스발 경제위기 등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적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보름여 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지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민생국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지난 주까지만해도 7월국회는 오는 6일 6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를 위해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돼야 한다며 여당의 표결참여를 압박해왔다.

만약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결되거나 과반의석을 점하는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수순에 들어갈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따른 향후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민생국회'를 위해 7월국회를 소집한 만큼, 일단 당장 출발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지친 국민의 시름을 덜고, 나아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로 결실을 맺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약속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라는 조건에 대한 것이고 새누리당의 표결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며 국회 정상 운영 의지를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7월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인 경제적 상황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인식과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민심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7월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인 경제적 상황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인식과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민심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하지만 이같은 다짐은 '추경안' 처리를 놓고 다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추경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시한에 구속받지 않는 '꼼꼼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에선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심사과정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추경안 처리가 7월국회 회기 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7월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목했지만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가짜 민생 법안', '소수 특권층 이권 보호법'이라며 "이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 야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키로 한 점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 등도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장기화될 경우, 7월국회가 완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