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출판·인쇄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계속 근로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700만 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부정수급 의심자 추출을 위한 사전 자료 분석과 샘플조사를 거쳐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억1600만여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이직확인서를 신고(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총 1300만여원의 과태료 부과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서정 서울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