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지방정부 채무 '심각한 상황' 경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직접 지방정부 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8일 상무위원회 15차 회의를 개최해 재정부와 심계서로부터 지방정부 채무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표시했다고 신경보가 30일 전했다.

우선 류자이(劉家義) 심계서(감사원) 서장은 "2013년 6월말 전국 지방정부 채무중 올해 만기가 되는 채무는 1조8600억위안으로 전체 17%에 달한다"며 "개별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압력이 비교적 크다"고 보고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 역시 지방정부채권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채권 분류작업을 더욱 세밀히 해서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인대 위원들의 관심과 경고가 이어졌다. 특히 전인대 농촌위원회 바오커신(包克辛) 위원은 "심계보고에 따르면 중요한 9개 성의 중심도시를 추출해 표본조사한 결과 2014년말 정부부채잔액은 2013년 6월말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될 수치"라며 "지난 1년 넘도록 당국의 지방부채관리 노력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져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현재 18조 위안(3192조원)에 달해 2년전(10조9000억위안)보다 65% 늘었다고 지난 22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리의 장기채권을 발행해 상환할 채무를 갚게하려는 의도다. 중국 정부가 올해 발행을 허용한 지방채 규모가 최소 2조6000억위안(약 46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적절한 채권 금리를 내놓지 못한데다 시장 유동성마저 부족해 채권발행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