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없이 본회의 없다”…공무원연금개혁 또 무산 위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또 한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해진·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국회에서 회동해 협상을 재개했으나 막판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의견 차가 첨예해 성과 없이 헤어졌다.

야당 측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합의 없이는 본회의 개회도 없다”고 선언, 막판 협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54개 민생관련 법안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연금개혁 무산 위기로 인해 4월 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누리당 조원진(왼쪽부터) 간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2개는 다 양보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단 하나(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면서 “오늘 시행령과 관련한 진전이 없으면 국회 개의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특히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월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넘긴다 해도 상임위를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쪽 간사와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협상은 없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오전 협상에는 세월호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여야 간사도 배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을 못해준다고 공표한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선 야당이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돕겠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선)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야당이 공개적으로 세월호법 시행령 요구 사안에 사실상 조사권을 야측의 민간이 다 가져가도록 하자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 대화 중에 그런 뜻을 전했지만 중간에 대화가 끊어져서 아쉽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대화하고 오늘 좀 더 협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타결 직전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속 논의에서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 △세월호 시행령 수정 등 3가지 가운데 세월호 시행령 시행령 외 2가지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아, 이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전날 자정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세월호 조사위 소속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면서 연금개혁 막판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