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데드라인’ 당일에도 불투명…여야 ‘벼랑끝 협상’

타결시 오후 본회의 처리…무산시 6월국회 처리도 불투명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오늘(28일)도 최종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5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19대 국회 처리는 요원하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쟁점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단 조해진, 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협상에 나섰으며 접점을 찾을 경우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합의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야 모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대기령'을 내린 상태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연금개혁안과 이날 양당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6일 타결 직전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속 논의에서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 △세월호 시행령 수정 등 3가지 가운데 2가지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다.

또한 문 장관 해임건의 문제도 새정치연합 요구대로 건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내달 첫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문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 등과 같이 야당을 자극한 표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논의를 마쳤다.

이제 연금개혁 합의를 가로막는 한 가지 쟁점은 지난 11일 공포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해서 진상 규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는 요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으로 국회가 나설 경우 월권 소지가 있어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 수정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는 착수할 수 있다는 선에서 야당을 설득 중이다. 전날 밤에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결국 평행선만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률과 배치되는 시행령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이 법에 따라 세월호법 시행령도 논의해보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의 네 가지를 반드시 고친다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조사 권한을 조사1과가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정부가 특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많은 것을 여당에 양보했는데 이 부분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되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무위로 돌아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월 임시국회로 다시 이월될 경우,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드는 19대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