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용 60㎡ 초과 주택사업 철수 등 SOC분야 사업 재편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책임사업부제, 자회사 전환 등의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통계 작성 등 공적 기능에만 집중하게 된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확정측량 관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민간에 제공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SOC 분야에서 32개의 기능이 축소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LH는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을 20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폐지한다. 사업성이 낮은 기존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LH는 앞으로 전용 60㎡ 초과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신도시·택지 등 토지개발 사업도 기존 사업 종료시 폐지한다. 세종시나 지역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다.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연간 4만~5만가구 규모로 임대주택공급을 지속하되 관리 업무는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을 제외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우선 5년·10년·매입 임대주택 관리를 올해와 내년 경쟁입찰로 민간에 개방한 뒤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민간 이양이 폐지되고, 재개발 사업은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 매각해 부채감축 및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분야는 점차적으로 강화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컨설팅 기능도 확대한다.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도 보완한다.

코레일은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물류부문을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까지 1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열사 중 코레일 유통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에서 철수하고, 코레일 네트웍스도 현재 운영 중인 외부주차장과 레스토랑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업을 접는다.

이와 함께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한다.

공항철도 지분(88.8%) 매각, 민자역사(7개) 지분매각, 비업무용 유휴부지(폐선부지, 폐지관사 등) 매각 등 부채감축 계획에 포함된 지분매각도 추진한다. 단위선로사용료와 신규노선 운행시범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적공사는 12개 본부 186개 지사를 2020년까지 8개 본부, 145개로 줄인다. 일반도해측량을 뺀 확정측량 업무는 민간에 개방한다.

감정원은 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개발부담금·택지평가 등 그동안 수행해온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감정평가업자로서 지위를 버리고 부동산 통계·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