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발표...여야 통신비 인하 경쟁 '치열'

27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대로 하자! 가계통신비 인하!' 기자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홍종학(왼쪽부터)·우상호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최민희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 간 경쟁이 불붙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놨다. 28일에는 새누리당이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한 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야는 이동통신 3사를 향해 통신 요금을 내리라고 한목소리로 압박하면서도 정책적 대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부터 '2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궐선거 이후 당 수습에 나선 사이 새누리당에 '선수'를 뺏기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탓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안으로 △기본요금 폐지 △고가 단말기 거품 제거 △데이터요금 경감을 위해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음성·문자·데이터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4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우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당은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입법과제로 내놓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혜택과 대상을 잘못 짚었거나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패배 이후 불거진 내홍이 잦아든 후 새누리당과 정책경쟁에 나서는 것이며, 그 처음으로 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것"이라면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우리 당과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날 기자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대도시 공공장소 어디서나 젊은이들이 와이파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데이터 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다"며 "또 분리공시 제도로 보조금 정책이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기본요금 폐지안과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인가제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반대 뜻을 밝혀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리 당은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용약관심의위를 신설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고, 정부·여당의 인가제 폐지 안은 규제를 허물어 자유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하자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달아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