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 최상의 모델은?…독일 or 중국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반도 통일의 가장 최상의 모델은 독일일까 중국일까.

한반도 통일 전문가들이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정치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한반도 통일 모델, 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서 독일통일의 방식에 손을 들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여건 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역임한 염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장마당 확대와 휴대전화 및 인터넷 보급 확대 등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여건도 독일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염 교수는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이라고 지칭하지만 동독주민 의사에 반해 진공 청소기에 먼지가 빨려 들듯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동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서독연방에 가입한 통일이며 공식적으로는 '가입식 통일'로 불린다"며 "남북한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합의통일이 아닐 경우 예멘의 경우처럼 통일 후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며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남측이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우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의 고통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대해야 할 '협상의 상대' 일 뿐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통일의 파트너’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도움이 될 요소는 하나라도 더 확보하고 통일에 장애가 될 요소는 하나라도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통일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모델은 형성과정의 차이, 체제통합 과정, 방식, 미래상의 차이 등 남북한 관계와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모델로서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흥호 소장은 다만 "그럼에도 양안 모델은 통일준비과정의 화해·합작·공영의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상호관계의 규범적 성격, 국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해묵은 적대관계의 청산과 공존공영을 극대화하는 모델로서의 유용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적 특수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독일과 중국 양안관계의 상황에 비춰 남북관계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에 가장 적합한 통일모델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8000만이 행복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확고히 기초할 때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의 통일논의도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가치실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