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처리 앞둔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3대 변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잠정 합의…'문형표 사퇴론' 영향 촉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무산의 고배를 마셨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안은 물론 이와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안에도 잠정 합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통과되면 지난해 말 논의를 시작한 지 150일여간 연금개혁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에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여야 합의가 파토가 났던 만큼, 사흘여 남은 기간 여야 모두 막판 돌발 변수에 긴장을 늦출 수 없어보인다.

무엇보다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타결 종점에 이른 협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양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남궁진웅 timeid@]

◆‘70년간 333조 절감’ 개혁 효과, 靑 여전히 불만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모수(母數)개혁'으로,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낮추고 5년에 걸쳐 기여율을 높이는 점진적 방식이다. 재정절감 추산 규모는 향후 70년간 333조원이다.

이를 두고 당초 개혁의 강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읾녀서 한때 여권 일각에서 '백지화 후 재협상'까지 거론됐으나,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계기로 일단 이런 주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원안대로 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청이 이른바 '5·2 합의안'에 대해 "주어진 여건(국회선진화법) 속에 최선의 안"이라고 평가, 한때 최고조로 달할 뻔 했던 당·정·청의 갈등 양상을 일단 봉합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 연금개혁안과 맞물려 처리되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내용 여하에 따라 다시 당청 간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기구, 9부 능선 넘었지만…소득대체율 변수

사실상 이번 연금개혁안 처리의 물꼬를 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와 함께 출범시키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특히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가장 큰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50% 명기'를 놓고 실무 문구 조율이 이룬 터라 사회적기구 구성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와 관련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연금 전문가 10여명은 24일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 또한 거쳤고, 이들은 26일 기자회견과 함께 조·강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터라 50%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담기는 것 역시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조·강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청와대가 쉽사리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타결 종반부에 이른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이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형표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문형표 거취에 여야 대치, '막판 변수' 될까

사실상 종반부에 이른 연금개혁안 처리가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이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연금개혁 합의의 조건으로 문 장관의 해임 건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보험료 2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연금 괴담'을 퍼뜨려왔다며 "여야 합의 전, 문 장관 거취 정리"를 촉구해 왔다.

앞서 강기정 의원은 "사회적기구가 생기면 문 장관이 주무 장관인데,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주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장관 거취와 연금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새정치연합의 해임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문 장관의 사퇴 반대는 물론 이 문제를 연금 개혁과 연계할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협상 여지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

문 장관 거취를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형성됐지만, 5월 임시국회에마저 연금개혁이 무산될 경우 정치권 전체가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안될 것이란 시각도 많다. 이 때문에 야당이 문 장관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