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알고보니 원세훈 주진우 김어준 판결

[사진=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땅콩 회항' 논란으로 1심에서 구속, 수감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재판을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화제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진우, 김어준을 판결한 바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2일 김상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비행기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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