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인권교육 기본계획’발표

[사진=부산시교육청 ]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2일 부산교육 사상 처음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시 교육청에 따름녀 기본계획은 학생 인권교육 강화와 신고센터 설치,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보호와 증진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다.

그동안 학생인권 보호를 교권 침해로 연결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학생 인권교육을 어렵게 했다.

교권은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선택결정권’인 직무상의 권한을 의미하는데,‘교원의 인권’과 혼동한 것이 사실이다.

부산교육청 전영근 건강생활과장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학생 자신의 인권보호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교권침해는 물론,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체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2017년 학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칭‘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