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경기 부양 목적 세금 인하 제시해 주목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인하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중공 정치국회의는 발표문을 통해 경기하방압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재정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것을 국무원에 주문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전했다.

중공 정치국회의는 중국공산당 서열 1위부터 25위까지 핵심인사 25명이 참가하며,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주재로 매달 한번씩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중국 주요 사안들의 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정치국회의가 의사결정기구라면 국무원이나 인민해방군 등은 집행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치국회의는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만큼 중국내 경기하방압력이 심각함을 반영한다. 실제 발표문에는 경기하강압력이 여전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치국회의 발표문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부동산정책 등 세가지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우선 정치국회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 및 비용을 인하하거나 절감해 나갈 것을 적시했다. 일대일로(해상 육상 실크로드 건설)와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수도권 일체화 발전계획, 창장(長江)경제벨트 등 중점적인 인프라건설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매체들은 정치국회의가 세금인하를 명시한 것에 주목하며,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잇다.

다만 정치국회의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프라 투자를 선별해야 한다"라고 적시해 과잉 투자로 인한 후유증을 경계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조 위안 부양책을 시행, 이로 인해 야기된 환경오염과 지방정부 부채로 시련을 겪고 있다.

두번째로 정치국회의는 통화정책에 대해 "온건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하에 시의적절한 미세조정을 강조한 것.

베이징대 발전경제학과 차오허핑(曹和平) 주임은 "당국이 금리와 지준율을 내렸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유동성은 대부분 대기업과 증시,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공급된 유동성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세번째로 정치국회의는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 발전을 강조했다. 정치국회의는 2013년 12월 "부동산시장 조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명백한 부동산시장 부양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 세율 인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