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IEWS 아주경제 - 아주 잘 정리된 디지털리더 경제신문

오늘의 추천 뮤직
검색
5개국어 서비스
실시간속보

경기도, 국회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 2015-04-27 09:21수정 : 2015-04-27 09:21

[경기도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황진하 의원, 김영우 의원, 김현미 의원, 윤후덕 의원 등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북부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경기연구원 최용환 박사의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의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에 대한 기조발제를 실시한 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과 실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통일경제특구법의 주요내용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발의 됐으나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황진하의원, 윤후덕의원, 김영우의원, 정문헌의원, 김현미의원, 한기호의원에 의해 6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로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접경지역 3개 시·군의 통일경제특구 관련구상으로는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등이 있다.

네티즌 의견

0개의 의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0자 / 300자
뉴스스탠드에서 아주경제를 만나보세요
아주경제 기사제보 -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