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여야 ‘특검 도입’ 동상이몽…朴 대통령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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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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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도중 사과 표명할 듯…검찰수사 진행상황 ‘특검 향배’ 달려

아주경제 석유선, 강승훈 기자 = 여권 핵심인사들이 휘말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특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 문제를 제기해 공세 전환에 성공한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 특검이 아닌 상완종 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별도 특검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휘말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특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사진=SBS 화면 캡처]


이렇듯 여야가 특검 도입에 각각 속내가 다른 정략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면서 실제 특검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표는 자원외교 특검은 현재의 상설특검법으로 하고, 성완종 리스트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자원외교는 공정성이 없는 특검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완종 파문)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상설 특검제로 해도 좋지만, 친박게이트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이어 다음날 서울 관악을 재보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약속한 특검 수용에 대해 확답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는 특검이어야 한다”고 별도 특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귀국 직후 당장 특검 도입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29일 재보선 결과에 따른 민심을 살핀 뒤, 차기 총리 인선과 특검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어떤 식으로 이번 성완종 파문으로 총리가 물러나게 된 만큼 박 대통령이 정국 혼란에 대한 사과의 표명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무성 대표는 26일 경기 성남중원 재보선 유세 도중 박 대통령의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검찰수사 진행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에 따른 사과 이후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사진제공=청와대 ]


일단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에 따른 사과 이후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박 대통령이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이후에는 특검의 범위와 추천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말동안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잇달아 구속시키는 등 수사의 초점을 측근들의 ‘증거 인멸’에서 성완종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총리를 리스트 8인 가운데 1순위 소환 대상에 올려놓고 증거 수집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 공보특보를 지내며 성 전회장에게 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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