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5년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전날 교과서에 이어 전방위 독도 공세

일본이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일본이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은 또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 영어판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외교백서격)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이는 아베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때부터 들어간 내용이지만 올해 특별한 것은 9년만에 영문판(전문)을 만든다는 점이다.

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영토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신문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여름까지 일문 및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역시 대내 인식 고양과 대외 홍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6일 마무리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역사·지리·공민 등 사회과 3개 과목의 모든 교과서(18종)에 독도 기술이 담기고, 대다수에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을 포함토록 유도한 것은 수십년 후를 내다본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이뤄진 1905년 독도 편입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선포가 역사 교과서에 나란히 실린 것은 자국의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타당하고, 한국의 조치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가르치려는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전 독도 교육이 '한일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현상변경'을 '당위'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일대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국 부분에서 지난해 청서에는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했다.

이는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불구속 기소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 측의 신속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