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심전환대출, 문제점 많다"

[사진=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여는 공부 모임 '경제정책심화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안심대출전환 정책은 가계부채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이날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공부모임에는 새정치연합 정청래·오영식·추미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진선미 의원,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으며,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의 특강을 듣고 한국은행 독립성과 안심전환대출을 주제로 토론했다.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안심전환대출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빚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금으로 은행의 신규대출 채권을 인수,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해 마련한다.

강 부대변인은 "MBS의 경우, 모기지론 부도리스크가 투자자에게 전가되며, 향후 1년간 MBS를 보유해야 하는 은행의 금리리스크 또한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2%에서 1.75%로 낮추는 과정에서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 경제적 고려 대신 정부의 정책 목표를 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심화 과정 총 20강을 제공, 구체적 정책과 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다음 달 14일 장하성 교수를 초청해 '성장과 분배'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