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놓고 미·중 신경전...제이콥 루, 중국 新사이버보안 규정 중단 촉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중국을 방문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30일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이 새롭게 규정한 사이버보안 규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정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 재무장관은 "미국 ICT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정으로 5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IT금융 서비스 시장 진입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큰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직시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장벽을 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와 중국공업정보화부(MIIT)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규를 마련했다. 중국 은행에 납품을 하는 ICT 사업체들이 중국에 비밀 소스코드를 넘기고, 중국이 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중국 은행들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과 단말기, 스마트카드리더, 현금계수기와 같은 은행의 장비 조달에 있어서도 중국당국의 기준에서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IT 장비만을 구입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규정으로 해외 ICT 기업들에 상당한 부정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유럽공동체(EC)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 규정이 완전히 실행될 경우 해외기업들이 중국의 IT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은행 섹터의 발전과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정이 고의적으로 외국 기업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이 사이버 안보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이날부터 31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루 재무장관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 "미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와의 협력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루 장관은 이어 "미국은 AIIB를 환영하며, 인프라 건설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대화 또는 세계은행(WB)과 AIIB 등 두 국가간에 공인된 메커니즘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 언론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루 장관의 말은 사실상 미국의 AIIB 가입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