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조세개혁 토론회’…“조세 공평성 확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 논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증세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미약한 재분배기능, 취약한 과세공평성, 과세기반의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 과세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인하대 경제학과 강병구 교수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정부의 재정 지출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공평과세는 물론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로 강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지원 △세습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높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 및 낮은 처벌수위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수위 미약, 소비세 위주의 증가 등을 꼽았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채이배 회계사는 ‘기업주의 편법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방안’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도록 해야 함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함 등을 제시했다.

채 연구원은 아울러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약자로만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중소기업 살리기와 조세형평 원칙의 구현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만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함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라면 배당수익, 지분법 평가이익 등은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일반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근거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해야 함 등을 주문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종합과세로 포함해야 하는 자본소득’ 발표에서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무겁게,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가 부과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 부담을 지어왔고 사회의 부는 일부에 집중돼 유례없는 자산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당장 완전한 종합과세화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지할 것 △임대소득세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당장 완전한 종합과세화를 도입할 것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조치는 원상회복시킬 것 등을 조언했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 참여연대]

이날 토론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제적 흐름인데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 목적은 오로지 세수 확보”라며 “자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조세 공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홍 의원은 △조세소위(모든 심사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 등)의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소득-자산계층별, 성별, 지역별, 가구유형별, 직업별 영향 분석 필요)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OECD 최하위의 조세부담율 등 현재와 같은 작은 재정규모로는 저출산 고령화도 양극화도 대처할 수 없고, 현재의 적자재정과 부채급증도 벗어날 수 없다”며 “증세를 통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자꾸 미루다 보면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트랙터로도 못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대안으로 복지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입안, 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앞장서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