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대타협 기구종료D-1,여“대타협이뤄야”vs야“사회적합의 전제돼야”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 석유선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일이 27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성과는 고사하고 입장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야권과 공무원 단체를 압박하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논의 주체들 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확인됐다”며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5년 뒤엔 하루 200억원씩, 10년 뒤엔 하루 300억원씩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0일간 대장정의 끝자락에서 극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아들, 딸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국민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다만 최종 타협이 안 될 경우 제시된 안들을 마지막 관문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야당이 뒤늦게 공무원연금안이라고 내놨지만 알파, 베타 수학방정식만 던져주고 알파, 베타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밝히지 않아 추측성 기사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1야당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한쪽 다리만 엉거주춤하게 걸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매일 1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현 정부에서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내일이면 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이 끝이 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이다. 합의 없는 개혁은 무의미 하다는 점,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열린 안을 제안했고, 함께 고민하자고 뜻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난만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공적 연금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입장과 시한만 못 박아두고, 타협에는 관심 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개혁 3대 원칙은 ▲노후소득보장 가능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 ▲기존 및 신규 공무원 차별 철폐 등”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성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우리가 안을 내자마자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난을 했다”며 “소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기들이 재단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거부할 것인지,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돼서는 연금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 안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오늘 마지막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회의가 있다.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야당과의 타협의 정신으로 자리에 임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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