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담뱃값 '인상'에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누리꾼 반응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담뱃값 인상에 경고그림은 무산, 세수 확보?’ ‘담뱃값 인상에 경고그림은 무산, 세수 확보?’ ‘담뱃값 인상에 경고그림은 무산, 세수 확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어렵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며 담뱃값은 대폭 올렸지만 정작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의무화는 무산된 건데요.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국민의 금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일까요.

관련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지만, 정말 통과될지 의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워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이 또다시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밀어붙였던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금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설 직전에는 새누리당이 저가 담배를 내놓겠다는 의견을 냈다가 국민들로부터 당정의 금연정책 의지에 대한 의심을 샀었는데요. 경고그림 의무화가 결국 무산된다면,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사진=이수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