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2주년 기획시리즈] ‘구멍난’ 공약가계부, 올해도 '적자'

올 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2.1%…"감세 정상화 않고 적자 확대 문제"

대선공약 완전 이행률도 37%에 불과

[표=미술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복지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모으겠다며 약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당시 공약가계부에는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세입·세출도 포함됐다. 이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논란이 된 ‘중산층 기준’이 이때 불거졌다.

정부는 연봉 기준액을 소득 3450만원으로 잡아 ‘중산층 증세’라는 여론에 부딪쳐 정책 발표 일주일, 박근혜 대통령 수정지시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현 정부에서 나온 첫 증세 논란의 시발점으로 꼽힌다.

이후 증세에 대한 공방은 매년 세제개편안 수립 때마다 거론됐다. 정부로서는 매년 공약가계부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자 과세구간 조정, 담뱃값 인상 등 증세와 관련 없는 서민세금을 올리는 무리수를 뒀다.

공약가계부가 지난 2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4%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금을 좀 늘려서 재정적자를 안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뱃세나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리고 있다”며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린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2018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0%라고 한 것은 결국 당장 균형재정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취임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세부 공약 674개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37%, 부분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674개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됐거나 원래 내용보다 미흡하게 이뤄진 경우는 후퇴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완전이행 37%(249개), 후퇴이행 35%(239개), 미이행 27%(182개)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아직 완전 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후퇴이행과 미이행이 많다”며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교육·문화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 정치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낮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에 머물렀다. 이 분야에서 아예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렀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남은 인기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등이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려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