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혼란가중” 증세 없는 복지 없고 미미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혼란만 가중”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미미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혼란만 가중”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미미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은 ‘5월의 쌈짓돈’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조정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번 5월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 추진키로 했다.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증세 없는 복지 대신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5월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으로 수십만원을 토해내도록 해놓고 소급적용을 통해 5월에 몇 만원을 겨우 돌려주는 형태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자녀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5만원씩 늘려준다 해도, 환급받는 돈은 ‘자녀수 곱하기 5만원’에 불과하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재 400만원 한도 내에서 요율이 현행 12%인데 최대 12만원 더 늘어나는 수준이다.

독신자들을 위한다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는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지출이 없어야 적용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정부 채무가 이미 50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 세수펑크는 11조원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소득세를 돌려주겠다는 발상은 하루 만에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