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오영식 “박근혜 대통령, 조삼모사 세금폭탄 6적의 정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가운데) 최고위원 후보 [사진=오영식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연말정산 소급적용 사태의 6적(敵)으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낙회 관세청장 등을 꼽은 뒤 이들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소득세법 개정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공동 작품”이라며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 적용 사태를 야기한 ‘조삼모사(朝三暮四) 세금폭탄 6적(敵)’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우려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협박까지 일삼으며 강행 처리했다”며 “그 결과는 2015년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날아왔다”고 힐난했다.

오 후보는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동은 소리 없이 흘러가던 박근혜 정부의 국민 기만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진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겉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국민 모르게 꼼수 서민 증세를 추진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연말정산 소급적용 사태의 6적(敵)으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낙회 관세청장 등을 꼽은 뒤 이들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는 연말정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법인세 감세 등 재벌 감세를 꼽았다. 오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감세로 연간 9조 6000억원의 세수가 모자라는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고수한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서민에게 부담되는 담뱃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재벌과 대기업에 부담되는 법인세 인상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며 “부자 상위 1% 증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돌보겠다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는 정반대의 길 위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오 후보는 박 대통령이 연말정산 논란 당시 ‘국민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이해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싱글세를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에서 싱글세를 내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되는 게 중요하고, 연간 9조 6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세를 서민 꼼수 증세로 메우는 ‘창조증세’에 대해 이해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착시 현상이며 야당의 정치 쟁점화 때문인 것으로 책임 전가하는 ‘조삼모사 세금폭탄 6적’의 국민 우롱에 대해 이해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박 대통령의 이해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조삼모사 세금폭탄 6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선(先) 이해가 있어야 대국민 사과의 후(後)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모르게 세금을 거두면 된다며 국민을 거위로 간주하고 기만했던 ‘조삼모사 세금폭탄 6적’을 발본색원하고,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동에 따른 국정혼선과 책임전가, 국민호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 후보는 “‘조삼모사 세금폭탄 6적’을 그대로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며 “증세 추계를 위한 근본적 방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