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 친구고발 상벌점제 시정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비인간적인 친구 고발 상벌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줄 세우기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친구 고발을 유도하는 나쁜 상벌점제도’가 전국에 만연한 심각한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체는 전국 중·고교들이 친구 고발을 유도하는 상벌점제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상벌점제가 학교의 편의대로 적용되거나 왜곡되게 시행돼 친구끼리 서로 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이 ‘준법·고발·신고·질서유지’ 등 항목으로 벌점을 주기 위한 친구고발 상벌점제를 바로잡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생활평점제 상벌점 기준의 새로운 교육적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학생생활평점제 시행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효과적인 인성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학교 내에서 이러한 비교육적인 학생상호 간 친구고발상벌점제가 운용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하고 이를 방지할 행정적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준법·신고·고발 등의 항목으로 친구고발 상벌점제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 2009년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중심의 효과적인 인성지도를 위해 도입된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제)가 각 시도 교육청의 획일적인 상벌지침과 개별학교의 편의적인 상벌적용으로 인해 왜곡되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친구를 고발하게 해 상점을 받는 것 자체도 잘못인데 고발하지 않았다고 감점을 주는 경우 등 학생과 교사를 모두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친구고발 상벌점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보에서는 ‘옆 반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친구에게 고발당해 벌점을 당한 것이 문자메시지로 날아왔다’거나 ‘상벌점제 항목 중 학생이 친구를 고발 상점을 받는 항목이 있고 또한 고발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체벌 중지 이후 교사가 학생을 협박·회유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교사와 학생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 등 개별학교에서 편의대로 적용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게 시행되는 ‘벌주기 위한 상벌점제’가 일반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상점 기준’ ‘준법신고활동’ 항목으로 각종 규정위반학생의 신고를 유도하는 ‘상점기준’을 안내해 일선학교의 획일적인 친구고발 상벌점제 운용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벌을 주기 위한 상벌점제로 학생을 통제하기보다는 준법·신고·고발 등 벌을 주기 위한 상점기준을 강화하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선행, 봉사, 효행, 환경, 국위선양, 절약’ 등 상을 주는 기준을 많이 만들어 학생들이 상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며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각 시도교육청이 상벌제 운영에 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내 중·고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상호 간 고발을 유도하는 비인간적인 상벌점제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더 이상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를 통제하는 비교육적 학교 제도 및 관행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벌점제 운영 실태[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