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38개 핵심국정과제 '가시적 성과 냈다'…'자화자찬' 긍정평가 일색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38개 국정과제인 '브랜드 과제' 성과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노후생활보장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경제지표 변화,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노후생활보장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 일색이어서 ‘자화자찬’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혁신 분야 성과와 관련,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토대 마련을 성과로 꼽았다.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41개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대상기관의 부채 비율이 2012년 235%에서 220% 수준으로 낮아진 것과 복리후생비를 매년 2000억원 절감하는 등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연말까지 개선하려는 계획이 성과로 지적됐다. LH 등 7개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점도 포함됐다.

창조경제 분야는 대전, 대구, 전북 등 4개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45개 창업·벤처팀을 보육 중인 점을 강조했다. 창조경제타운 구축으로 방문 118만명, 회원 4만8000명, 아이디어 제안 1만7000명, 사업화 1500건의 성과를 거둔 점도 지목됐다.

산업부는 FTA 확대가 가장 큰 성과였다. 중국 등의 FTA 시장이 2013년 58.4%에서 2014년 74.45%로 늘고 FTA 교역 비중도 2013년 36.2%에서 2014년 41.6%로 확대된 점을 들었다. 또 2014년 해외 순방을 계기로 총 338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국가혁신 분야에선 비정상의 정상화 강력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화, 안전시스템 혁신 등이, 복지분야에선 반값등록금 완성, 기초연금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등이 성과로 나열됐다.

이어 주요 부처 장관들은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사례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국민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식품안전체감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및 선행교육 금지 등)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2015년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등) △문화융성 기반 마련('문화가 있는 날' 등) △능력중심사회 조성(일·학습병행제 등) △일을 통한 자립여건 마련(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 등)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기틀 마련(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등) △전국 무료 법률상담(마을변호사 배정) △폐가전 무상 수거 확대 △상향식·지역주도 지역발전 토대 마련(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으며 "개선했다"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한 과제들은 그동안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비판을 받았거나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성과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정부는 실적 부진 공공기관장을 당초 구상처럼 해임하는 대신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수준의 개혁 조치를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투자활성화'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했지만, 기업은 유보금을 쌓아두며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및 현장건의 과제 신속해결도 성과로 꼽았지만, 노동·수도권·서비스업 규제 등 핵심분야 규제개선작업은 큰 진전이 없었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도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감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했다고 자평했으나, 잇단 방위산업 비리와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논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국정과제 성과 제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실시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추진계획 보고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