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중국 단체여행객 비자발급 대폭 간소화

수학여행목적 방한 중국학생들은 비자 면제 시행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내년에 중국 단체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한하는 중국 수학여행단은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만으로 별도의 비자없이 우리 나라에 입국하고 있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도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사증(비자)발급을 대폭 간소화 할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 "내년에 관련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규모의 중국 단체여행객의 경우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광객들의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양국의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2년 뒤 2016년에는 인적교류가 연간 1000만명인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이 중국인 단체여행객들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에 중국단체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한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비자 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월 한중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맨앞 주황색 넥타이)의 모습. 바로 뒤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모습.[남궁진웅 timeid@]

8월 중국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지난해보다 18.2% 늘어난 연인원 1억160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즈음엔 해외 여행에 나서는 중국인이 매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명품 소비의 25% 가량도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관광 대국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한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을 발표하고 비자 발급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시켰다. 

태국도 같은 달 1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방문했을 때 상호 비자 면제 정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국은 중국의 새 ‘여유법’ 시행으로 단체관광객이 감소하고 개인관광이 늘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터넷에서 비자 발급 예약을 진행하고 비자 발급 수량을 대폭 늘렸다.

중국인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몰디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1이 중국인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에 비자를 면제하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해 108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사증을 발급하고 심사하는 법무부와 국정원 등에서는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중 양국은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비자면제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까지 적용하고 있다. 관용여권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코이카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임직원들에게 주로 발행된다.

이를 통해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은 통상 외교관-관용-일반 국민 순으로 확대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