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발표 하루만에 번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서 6월과 10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담았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차관보는 "관계부처 실무자 간 구체적인 논의 없이 참고자료에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