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군인연금 개혁 욕심…새누리당 “골병들 지경” 불만 폭발, 왜?

새누리당이 단단히 뿔 났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내년 6월,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23일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다.”

새누리당이 단단히 뿔났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내년 6월,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23일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여전해 개혁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까지 들고나오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전반의 기류는 ‘안 그래도 힘든데 고춧가루를 뿌린 격’이라며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내 불만 여론에 대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정부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도 정정 브리핑을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입장을 들었다. 그것이 끝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지 내년 중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나만 해도 어려운 판인데, 다른 공적연금까지 욕심을 내는 정부에 아무리 집권여당이라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아무리 내년에 주요 선거가 없어 ‘공적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도 표를 먹고 사는 정당 입장에서는 공무원, 교사,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인 군인까지 한꺼번에 등질 경우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말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면서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힘든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와중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숙고하지 않은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해관계자들에 걱정을 끼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 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사학·군인 연금은 아직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지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