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5조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우선 개혁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무원 연금은 앞으로 10년간 55조원 정도의 부담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라며 "우선순위를 공무원 연금에 두고 (개혁)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와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중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융·세제 지원을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 문제로 정규직 채용을 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봐서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올해 추진해 놓은 확장적 재정 정책,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 금리 인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 연 3.8%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관건은 결국 내수와 투자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은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이며, 경제 살아날지 말지 기로에 있어 정부마저 지갑을 닫을 순 없다"며 "다소 재정수지가 악화할지라도 지금은 경제를 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고, 정부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많이 지원하는 테이블을 마련해 대타협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이공계열은 사람이 모자라는데 인문계 등은 그렇지 않은데도 대학이 정원 조정을 못 하고 있다"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