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 여론 부담, 국회 정상화 물꼬 텄다…여야 정치적 셈법 함의는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가 28일 갈등의 진원지였던 담뱃세와 법인세에 전격 합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예산정국을 순항의 길로 돌려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코앞에 두고 촉발한 파행정국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극에 달할 조짐을 보이자 국회 정상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된 여야의 ‘강(强) 대 강(强)’ 구도로는 얻을 수 있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점도 국회 정상화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덫에 빠지면서 ‘집권여당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국면마다 ‘국회 의사일정 부분 보이콧’ 카드를 쓰면서 스스로 출구전략을 막았다. 여야의 전략부재가 ‘정치 공동화’ 현상을 촉발시킨 셈이다. 

◆與野, ‘담뱃세 2000원’ 인상폭 합의…野 강경파 강력 반발

 

[사진=새누리당 제공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에 돌입했다.

파행 정국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양당은 그간 이견차를 보였던 담뱃세와 법인세 등에서 전격 합의, 국회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6일 새정치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서 발발한 파행 정국이 사흘 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여야의 극적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담뱃세 2000원 인상에 반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참석 거부를 선언한 새정치연합 강경파와 부족한 예산안 심의 기간에 따른 졸속 심사는 여야 모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담뱃세의 경우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담뱃세의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한다. 관련 법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인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에선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에서 증액키로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새정치연합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등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지도부가 포함된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지율 고착’에 처한 與野, 정상화에 손잡아…부담은 새정치 더 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파행 정국의 책임론을 놓고 상대방을 압박한 여야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것은 현재 지지율 고착에 처한 무기력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는 ‘국가안전시스템 부재’ 논란에 휩싸였고, 여야는 특별법 덫에 갇히면서 연일 대충돌했다. 결과는 지지율 고착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11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42%, 새정치연합은 같은 기간 2% 포인트 상승한 21%를 기록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3%와 2%로 집계됐다. ‘없음·의견유보’는 33%였다.

특히 여야의 지지율이 지난 3개월간 상하 폭이 거의 없었던 반면, 여야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이 상승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8월 첫째 주 45%를 기록한 새누리당은 이후 단 한 차례도 그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데 실패했다. 최저 42%에서 최고 45% 사이에 갇혔다.

야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8월 첫째 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1%. 새정치연합은 8월 둘째 주 23%로 소폭 상승하더니, 이후 11월 둘째 주 19%까지 하락했다. 야권 역시 오차범위에 옴짝달싹 못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44%. 부정 평가 비율도 전주와 같은 45%. 박 대통령의 8월 첫째 주 지지율이 46%였던 점과 이후 단 한번도 50%대 돌파에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여야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지지율 고착 현상에 시달린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층은 26%에서 33%로 치솟았다.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한국 정치의 세 주체가 모두 지지율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자 국회 정상화 카드를 선택하면서 명분과 실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택했다는 얘기다. 

다만 그간 야권이 ‘반(反) 박근혜’ 프레임으로 사용한 담뱃값 인상에 합의한 새정치연합으로선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여당 보다는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7%(총 통화 5729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