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입연 문재인, 당위성 ‘긍정’…속도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가운데)[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8일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1야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문 의원이 민감한 정치현안에 거침없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난제가 산적한 연말정국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긍정한 반면 새누리당의 ‘군사작전식’ 공적연금 개혁 추진에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는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의 대수술이 불가피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노조와 대화하지 않는, 이른바 ‘배제 정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제도는 한번 손보면 적어도 수십 년 가는 백년대계”라고 충고한 뒤 “어느 나라든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는 나라는 없다. 연내 처리하면 최단시간 처리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많은 토론과 협상 거쳐 여러 해를 거쳐 처리한 법안 처리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때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며 “시간이 걸려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TF(태스크포스)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애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쟁점과 대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당시 한국연금학회장이던 김 교수는 삼성화재 등 사적보험 기관 관계자들이 학회 임원진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자 전격 사퇴한 바 있다.